민영의료보험 규제에 따라 어떻게 바뀌나

◇"국민 의료체계 범위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 고려할 것"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해보험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명보험이 80% 보장방식을 도입한 것은 100% 보장 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위험률 등을 감당할 노하우 구축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생명보험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이같은 규제는 결국 일정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어차피 손해는 가입자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도만 강제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를 이유로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키워놓고, 가입자에게 또다른 본인부담금을 책임지라는 정책은 결국 ‘탁상행정’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차라리 복지부가 자신있게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제도를 원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부터 보장시스템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거듭되자 복지부는 보험업법으로 규정돼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본격적인 관찰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구분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우선으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민영보험 전액 보상, 건강보험 재정도 두배 소요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 방안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지적해 온 사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40% 범위를 민영보험이 전액 보상하면서 이를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결국 나머지 60%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과 관련해 민영의료보험이 중요한 이슈로 건강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이 금융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보험 강화를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선진국의 민영보험 지급보장률 70%선이 국내에서도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행 100% 보상체계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민영보험의 지급보장률을 향상시켜 보험이 일정한 공익 목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시장자율화를 주장한다 해도 보험의 영역에 개입되는 정부의 통제는 필요악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료보험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큰 정책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보험과 공보험은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는 수익보다 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100%에서 80%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이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80% 수준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은 80% 보장 형태의 실손형 의료보험을 도입한 생명보험사 밀어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뚱뚱한 엄마의 아이들이 출생후 즉시 사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양막파열(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이 만삭전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학저널'에 덴마크 오르후스대 노르 박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 비만인 산모의 미숙아들이 양막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때 사망할 위험이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가 일찍 파수된 조기양막파열은 진통 시작전 양막이 파열되 발생하며 파열 뒤 대개 진통이 오고 분만을 하게 된다.

비만산모 만삭전 양수 터지면 '태아 사망 위험 6배'

이 같은 경우 탯줄 압박이 태아에서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반면 산모에서는 자궁내 감염이 가장 흔한 후유증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다양한 미숙아 분만 케이스에서 임신시 비만과 영아 사망과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정상 체중 산모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산모의 영아들이 사망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삭전 조기양막파열후 출생한 아이들의 사망율은 과체중 산모와 비만인 산모의 아이들에서 각각 3배 이상,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체질량지수는 이 같은 만삭전 조기 양막파열 없이 출생한 미숙아에서는 사망 위험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만삭전 조기양막파열 후 비만 산모의 아이들에서 사망 위험이 높음을 보인 최초의 연구인 바 이번 연구만으로 비만 산모의 산전 관리를 바꾸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이 같은 현상을 유발하는 기전을 이해함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신 중 선천성 풍진 감염 예방 방법 없는 상태...임신 3개월 전 검사 후 접종 중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태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어림없는 소리, 요즘엔 태교보다임신 전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지에 따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무리 태교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계획 없던 임신일 경우 합병증 등 다른 불안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최근엔 계획 임신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의들은 계획 임신을 할 예정이라면 우선 풍진 검사와 성병검사, 간염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풍진은 임신 중에 걸리면 아이가 백내장, 심장질환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임신 초기, 풍진 감염되면 기형아 유발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 발열이나 발진, 림프절 종창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말할 때나 기침, 재채기로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5~14세에 잘 발병하지만 성인이 이 병에 걸리면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선천성 기형이나 자궁 내 발육 부전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한다면 임신 3개월 전에 풍진 검사를 하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박지현 교수는 “예방접종은 꼭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풍진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하게 된다”며 “접종한 후 3개월 간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이 시기에는 예방주사 자체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임신초기에 풍진에 걸렸을 때 태아도 풍진에 걸려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임신 초기에 감염은 그 중증도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지난 16일 대한주산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남의대 산부인과학 교실 김윤하 교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빈도 및 중증도와 임신 중 풍진 감염 시기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임신 12주 이내에 감염이 됐을 때나 발진이 동반됐을 때 80% 이상에서 태아가 풍진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제 1삼분기에 풍진 감염은 유산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선천성 풍진 감염의 위험도는 감소하는데 임신 16주 이후에 감염된 태아에서 태아 기형은 드물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선천성 풍진의 증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증상을 살펴보면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안질환, 선천성 심기형, 청각장애, 중추신경계장애, 성장장애 및 지연, 혈액질환, 간염 및 황달, 골질환, 염색체 이상 및 당뇨병 등 이다.

특히 풍진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 중 심장과 같은 구조적 이상은 산후 바로 발견이 가능하지만 청력장애의 경우 그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이에 전문의들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 풍진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의 작은 특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신 3개월 전, 풍진 검사 후 접종 중요

임신 중 선천성 풍진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대개 없다. 이에 임신 전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보통 출생 후 15개월 때 풍진 예방주사를 접종하지만 10~15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결혼 적령기의 여성은 풍진 검사를 한 후 풍진 항체가 없다면 한번 더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이외에도 임신을 계획한다면 되도록 술이나 담배를 줄이는 절제된 생활을 하고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미리 건강과 질병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신장기능이나 심장 상태, 빈혈 검사 등을 통해 미리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임신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여성의 배란일 2일 전이나 배란일, 배란 2일 후가 가장 높고 더불어 건강한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도 높다.

순산하기 쉬운 타입은요…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힘들지 않은 분만이었다면 누가 보아도 그것은 순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엄마의 입장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힘들지 않은 분만이었다면 순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임신중 규칙적인 생활은 이러한 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난산을 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힘든 집안 일은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단백질 위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임신을 했다고 방심하지 않고 식사의 양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순산할 확률이 높다. 표준 체중 이상으로 몸무게가 늘면 산도에 지방이 붙어 분만이 어려워진다.

▶ 꾸준히 일이나 운동을 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직장을 다니거나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순산을 할 확률이 높다. 몸을 많이 움직인 사람은 그만큼 운동량도 많아서 아이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

▶ 골반의 크기가 태아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골반 입구의 길이가 11.5㎝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를 분만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또 골반이 작더라도 골반보다 태아가 작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골반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순산을 도울 수 있다.

▶ 몸집이 작아도 건강 체질이다
덩치 큰 사람이 아이를 잘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몸집이 작아도 평소 건강 체질이라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순산 확률이 높다.

난산하기 쉬운 타입은요…

비정상적으로 힘든 진통,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진통을 난산이라고 한다. 난산은 엄마와 아이의 입장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분만 소요 시간이 길어 엄마가 고생을 했더라도 아이가 무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결과적으로 순산이 된다. 난산은 자궁근 수축이 부적절하거나, 태아의 자세 이상, 좁은 골반, 산도의 기형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임신중 체중 조절이나 체력 관리를 통해 자신이 가진 난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임신중 생활법에 신경 쓴다.

▶ 키가 작고 체력이 약하다
키가 작은 사람 특히 145㎝ 이하인 사람은 골반의 발달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난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키가 작더라도 뚱뚱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보통 골반의 발달에 맞춰 아이도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체중이 지나치게 늘었다
임신중 체중이 지나치게 불어나서 뚱뚱해졌을 경우에는 난산의 확률이 높다.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 분만 시간이 길어지고 거대아나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 체중을 적당히 줄이게 되면 내분비나 대사 이상이 개선되므로 출산 전 체중 조절을 한다.

▶ 비정상적으로 골반이 좁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골반의 폭이 넓고 큰 편이다. 외형적으로 키가 크고 골반이 넓은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작은 골반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골반이 작으면 태아가 산도를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난산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골반이 작더라도 태아가 작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 태아 자세에 이상이 있거나 산도가 기형이다
태아의 자세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나 산도가 기형인 경우에는 난산을 겪기 쉽다. 일단 태아의 머리가 회음부까지 내려오기만 하면 어려움 없이 분만할 수 있지만 산도가 기형이거나 진통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질 때는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 있다.

임신 8개월까지는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완벽하게 준비해 가방에 챙겨둔다. 산기가 느껴질 때서야 짐을 쌓기 시작하면 당황해서 자칫 빠지는 물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임신부 자신이 챙겨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좋다. 병원마다 산모에게 주는 입원물품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물품은 다 챙겨놓는 것이 좋다. 


◆ 입원수속에 필요한 물품 


1. 진찰권 - 입원하면 바로 접수계에 제출 
2. 보험카드 - 보험적용은 병원으로부터 별도로 설명 
3. 도장 - 잊기 쉬우므로 꼭 준비 
4. 현금 - 필요한 만큼(잔돈)준비 
5. 필기구/메모 - 모든 수속이나 육아 등의 지도를 받을 때 필요 


◆ 입원생활에 필요한 물품 


1. 잠옷 - 앞이 트인 것, 1개는 무명, 홑옷류가 편리 
2. 브래지어 - 출산 후 전용브래지어가 있으면 그것을 참조 
3. 생리대 - 넉넉하고 큰 것 
4. 속옷 - 면 종류도 피부 촉감이 부드러운 것 
5. 휴지 - 병원에서 준비하지 않을 경우는 지참 
6. 복대/거들 - 임신 중 사용했던 것을 사용 
7. 가운 류 - 보온, 문병 온 사람을 만날 때 편리 
8. 양말 -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은 타이즈 양말
9. 슬리퍼 - 자신 전용의 슬리퍼 
10. 의류 - 퇴원 시에 입을 의류 
11. 타월 - 세면이나 유방의 맛사지에 사용 
12. 목욕타올 - 샤워 후 타올, 담요의 대용품으로 사용 
13. 손수건 - 가제손수건으로 준비, 수유시에 사용 
14. 세면용구 - 세면기, 비누, 칫솔, 치약 준비 
15. 화장용구 - 화장수, 헤어 브러쉬 등 차림새를 가지런히 
16. 보자기 - 잠옷이나 타올류를 넣어 둘 때 사용 
17. 일용품 - 티슈, 세탁용 세제 조금 
18. 비닐주머니 - 더러운 것이나 휴지를 싸서 버릴 때 편리 


◆ 퇴원시 필요한 물품 


1.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 
2. 겨울철에는 내복과 옷 외에 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도 필수 준비물 
3. 여름철이라도 긴팔 옷은 꼭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