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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놓고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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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내년도 보장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의료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 보장 범위와 보험료 변동폭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 범위, 보험료 인상률, 올해 당기 흑자분에서 보장 범위 확대에 쓸 비용 등을 놓고 노동계, 재계, 의료계, 정부의 생각이 각각 달라 견해차를 좁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가입자 대표 가운데 노동계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MRI 검사 ▲한방물리요법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의 보험 적용 등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중에서도 재계의 요구는 약간 다르다. 보험료를 올리지 말자는 요구는 같지만 보장성 확대 항목은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절반 축소 등 두 가지만 제안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7가지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되 보험료는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양에 비례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률을 3%로 못박으면서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MRI 검사 ▲치아 홈메우기 보험 적용 등 네 가지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가입자 측은 '그대로 내고 더 받는' 안을, 공급자 측은 '조금 더 내면 조금 더 받는' 안을, 정부 측은 '더 받는 만큼 더 내는' 안을 각각 선호하는 셈이다.
결국 관건은 보험료 인상폭과 함께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얼마나 투입할 지이다.
가입자 대표들은 건보 재정 흑자분을 최대한 투입하는 대신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건보 재정이 계속 당기 적자를 기록했던 만큼 섣불리 흑자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 재정 적립금으로 쌓아 재정 안정을 강화하고 싶은 눈치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건보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각각 다른 안을 내놓고 대립을 계속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중간점인 3%대 수준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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