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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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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인터넷 기반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져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장관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반 사업에 연간 1천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신생아가 49만5천명이므로 임신부의 숫자를 연간 평균 60만명 정도로 추산하면 1천3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분만 비용이 평균 115만원, 산전 진찰 비용이 평균 70만원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산전 진찰 비용의 70%(48만6천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조사돼 진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임신부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이 17만원으로 나타난 만큼 매달 13만5천원 정도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lesli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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