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 이라고도 불린다.
한국경재 신문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은 작은 감기나 장염, 위염 등 일반적인 질병부터 갑작스러운 상해사고까지 의료실비보장이 되며 입원비를 당일부터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닌 CT, MRI, 초음파, X-ray, 특수검사, 내시경 등의 고가의 검사비와 한방병원에서의 실제치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 해 주는 의료실비보험 즉, 실손보험 이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로 각종 검사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검사나 치료를 받았을 때는 환자의 의료비는 순식간에 늘어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최근 많은 가계에서 폭발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의 실손 보장 축소 논란

그런데 최근 정부가 실손 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의료실비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현재 생명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방식을 내놓았다.
코인슈어런스 방식이란 보험사가 의료비의 80%만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들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 의료실비보험의 100% 보장 수준을 70~80%로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민영의료보험 축소,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

정보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이다.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보장성 축소 방안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지적해 온 사안으로써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이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검사와 의료이용을 부추겨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80% 수준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즉, 현행 100% 보상체계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장률을 향상시켜 보험이 일정한 공익 목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인구를 대상으로 40만6751명을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0~64세 인구 중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2년 평균 의료비용은 73만8000원으로, 비가입자 76만8000원보다 적었다.
이런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주장과 달라 보험관련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비절감에 효과적이라는 반증

이 같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축소 논란은 그만큼 의료실비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실비절감에 메리트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MRI, CT, 레이저치료 등 고가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입원제비용과 수술비등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질병+암+상해로 인한 통원치료비를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해 주는데다, 암 진단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교통사고시 운전자 방어비용을 보장해주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성인 질환 등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등, 이미 많은 가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의료실비 절감을 하였고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사실이다.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를 100% 보장 받기 위해선 지금이 가입 적기!

정부에 의해 보험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약관 즉, 계약이 우선이기에 기존의 보험약관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여태까지의 민영의료보험의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보험금이 인상한다고 했던 올해 3월 달에 의료비보험 가입이 폭주했던 이유이다.

따라서 보험정책이 바뀌기 전, 지금 가입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은 나이가 들면 가입하기가 까다로운 만큼, 처음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고 보장기간이 80세까지 긴 상품을 들어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70% 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의료실비보험의 보장이 70%로 변경되기전에 반드시 가입해 민영의료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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