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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불과 20여일도 되지 않아 총 신청자가 당초의 목표인 25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신청자는 25만4,000명이며, 이중 등급판정자는 18만3,480명이고, 1∼3등급 인정자는 12만9,580명, 등급외자는 5만3,900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애초 6월말까지 신청목표인 25만 명에 미달하다 제도 시행이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초기 홍보 및 민원제기 등을 조기에 안정화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등급 인정자 12만9,580명 중 5만9,684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시설급여 이용자가 4만1,069명으로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1만8,397명인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정자 12만9,580명 중 5만9,684명(46.1%)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다.
이 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4만1,069명(31.7%), 재가급여 이용자 1만8,397명(14.2%)로 집계됐으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85.6%가 기존 이용자로 파악됐다.
특히 시설 신규 이용자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 증가 추세로 시설 신규 이용자는 4771명에서 6,334명으로, 재가 이용자는 1만3,698명에서 1만8,397명으로 각각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인정자 4만8,095명중 2만215명(42.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17만 명 정도가 등급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국적인 실태조사, 입소거부에 대한 기동단속팀, 보험료특별대책반 운영 등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