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전액 보상, 건강보험 재정도 두배 소요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 방안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지적해 온 사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40% 범위를 민영보험이 전액 보상하면서 이를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결국 나머지 60%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과 관련해 민영의료보험이 중요한 이슈로 건강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이 금융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보험 강화를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선진국의 민영보험 지급보장률 70%선이 국내에서도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행 100% 보상체계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민영보험의 지급보장률을 향상시켜 보험이 일정한 공익 목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시장자율화를 주장한다 해도 보험의 영역에 개입되는 정부의 통제는 필요악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료보험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큰 정책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보험과 공보험은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는 수익보다 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