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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영의료보험 변화의 바람부나?
내용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100%에서 80%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이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80% 수준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은 80% 보장 형태의 실손형 의료보험을 도입한 생명보험사 밀어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영보험 전액 보상, 건강보험 재정도 두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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